이 사건의 핵심
건물 인도·106만6,070원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만원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입니다. 106만6,070원에는 별도의 연 12%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확정·인도·회수는 미확인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연체 금액이 보증금을 넘어 인도와 잔액 정산이 필요했습니다.
소장은 임차인의 차임 및 관리비 연체와 계약 해지 통지를 설명했습니다. 청구한 금전은 연체액 전부를 보증금과 별도로 더 받는 구조가 아니라 보증금을 공제한 뒤의 잔액입니다.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한 절차로 건물 인도와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소장 중 기간 표기에 불일치가 있어 세부 연체 기간을 임의로 바로잡아 공개하지 않고 확정된 주문의 금액·기간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보증금 공제와 인도 이후까지의 계산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해지·연체 자료 제시
공동 제출 소장에서 계약서와 입금 내역, 해지 통지 및 관리비 자료를 입증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모든 첨부증거를 독립적으로 다시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공제 후 잔액 청구
연체 차임과 관리비 합계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청구했습니다. 보증금이 이미 공제된 금액에 같은 보증금을 다시 더하지 않았습니다.
인도까지의 월 지급액 구별
판결은 잔액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이후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 지급액을 별도로 정했습니다. 실제 인도나 집행 완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인도 의무와 두 종류의 지급액을 나눠 명했습니다.
- 건물 인도
- 상대방은 판결 별지에 특정된 부동산을 인도해야 합니다. 소재지와 상세 목록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공제 후 잔액
- 106만6,070원과 이에 대해 2023년 11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합니다.
- 인도까지의 지급
- 2023년 9월 23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비용·가집행
-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 제1항은 가집행 가능합니다. 확정·실제 인도와 금전 회수는 미확인입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공시송달 절차
- 함께 확인할 조건
- 확정·집행 미확인
건물 인도 판결과 실제 점유 회복은 별개입니다. 차임·관리비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청구 구조를 설명하되 원문 기간 표기의 불일치를 임의의 새 사실로 메우지 않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인도·잔액·지연손해금·월 지급액·비용·가집행을 포함한 주문 전체입니다.
상담 안내
차임 연체와 건물 인도 문제가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입금·연체 내역, 해지 통지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보증금 정산과 인도 청구를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
- 입금·연체·관리비 내역
- 해지 통지·점유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임대료를 받지 못한 채 건물도 돌려받지 못하면 부담이 겹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단이 의뢰인이 남은 절차를 정리하고 부동산을 다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