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임차인에게 오피스텔 인도와 연체차임 165만 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판결이 정한 시점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만 원,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부담도 정해졌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월세가 밀리고 연락도 닿지 않아, 임대차 관계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월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연락과 지급을 요청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계약을 끝내고 부동산을 돌려받고자 했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동안 차임 부담도 쌓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건물 인도와 이미 연체된 금액, 인도 완료일까지의 지급 문제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계약과 연체 자료를 정리하고, 인도와 금전 청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계약과 차임 연체 내역 정리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월세·해지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과 연락을 요청한 문자 등을 제출해 임대차 체결 이후의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인도와 미지급 금액 함께 청구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와 부동산 인도를 구했습니다. 연체차임뿐 아니라 인도 완료일까지 발생하는 금액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점유이전 방지를 위한 가처분
본안 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문제에 대비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 의무가 확정판결로 정해졌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 임차인이 의뢰인에게 오피스텔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165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인도 완료일까지의 금액
- 판결에서 정한 시점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 연체차임 165만 원에는 판결이 정한 시점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소송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선고된 판결이며 확정증명으로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표시한 금액은 판결이 지급을 명한 금액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월세 연체와 연락 두절로 임대차 정리가 어렵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 내역, 연락을 시도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부동산 인도와 미지급 금액 청구, 점유 상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지급·연체 내역
- 연락·지급 요청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월세도 받지 못하고 연락마저 닿지 않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건물을 돌려받을 권리와 지급받을 금액을 판결로 정리할 수 있어 다행이며, 의뢰인께서 다음 절차도 차분히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