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밀린 차임과 건물 반환 문제 인도와 1억 860만원 지급 판결

의뢰인은 두 법인에게 같은 건물을 공동으로 임대했습니다. 임차인별로 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어 있었지만, 같은 보증금과 월차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관계였습니다.

일정 기간 차임이 지급된 뒤 장기간 연체가 이어졌습니다. 건물 반환을 구하는 것과 함께, 이미 받은 보증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전 청구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1. 01두 계약서의 관계 확인

   각 법인 명의의 계약서를 대조하고 같은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임대차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계약서가 두 장이라는 이유로 보증금과 차임을 중복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2. 02지급내역과 보증금 공제 반영

   실제 차임 지급내역을 제출하고 미지급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보증금을 연체 차임에 충당한 뒤 청구할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3. 03인도와 후속 지급의무 청구

   소장을 통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건물 인도와 함께 지연손해금,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