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전차인 퇴거
01 · 사건의 쟁점
사건의 경위와 쟁점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과 부가가치세를 정한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가 이어졌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이유로 임차인과 전차인을 상대로 건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단전과 간판, 누수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건물 반환을 거절할 근거가 되는지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02 · 주장과 판단
판결에 나타난 주장과 판단
임대차 종료 사유 확인
판결은 계약기간 만료와 차임 연체에 관한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종료됐는지와 점유를 계속할 권원이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손해 주장과 반환 의무 구분
법원은 피고 측 손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그 주장만으로 인도·퇴거 의무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점유자별 주문 분리
임차인에게는 부동산 인도를, 전차인인 회사에는 부동산에서의 퇴거를 명했습니다. 두 피고의 의무를 구분해 결과에 반영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인정된 결과와 남은 범위
- 임차인
- 부동산 인도
- 전차인
- 부동산에서 퇴거
- 부수 주문
- 소송비용 피고들 부담 / 인도·퇴거 가집행 가능
이 결과는 인도·퇴거 의무를 인정한 1심 판결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 주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개인정보와 식별 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 발췌입니다. 본문에 기재한 일부 인용·부수 의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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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과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쟁점부터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계약서와 거래·지급 자료
- 주고받은 통지·대화 자료
- 소장·답변서·판결문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임대차가 끝나도 실제 점유자가 다르면 돌려받는 과정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계약 관계와 점유 관계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