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금전청구 사건 본소 전부 기각·반소 9,203만 원 인정

아파트 분양권 전매계약을 둘러싸고 상대방은 의뢰인들에게 아파트 인도를, 계약 당사자인 의뢰인에게 위약금 297,300,000원과 대납금 132,396,661원 등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사용에 따른 금전과 장래 발생할 비용도 청구에 포함됐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미 아파트를 반환했다는 점과 각 금전청구의 근거를 다퉜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의뢰인은 지급했던 분양대금·프리미엄 등을 돌려달라는 반소도 제기했습니다.

종전 관련 소송에서는 의뢰인의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후 계약 해제와 아파트 반환 등을 전제로 판단한 별도 사건입니다.

1. 01이미 반환한 아파트에 대한 인도청구

   법원은 의뢰인이 짐을 반출하고 이사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 점유이전을 마쳤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른 의뢰인이 아파트를 점유한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02계약의 실질과 다른 위약금 청구

   별도 매매계약서는 등기 등 다른 용도로 작성된 형식적 문서로, 실제 전매계약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그 문구에 따른 297,300,000원의 위약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03계약 해제의 원인과 상계

   법원은 의뢰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판단하고, 상대방 잘못으로 해제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반환채권 163,048,698원에서 관리비 3,664,500원과 사용이익 67,350,000원을 상계해 잔액 92,034,198원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