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건물 인도와 보증금 공제 잔액 반환의 동시이행을 인정받고, 별도 부당이득 청구를 방어했습니다. 계약 갱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상가를 비우라는 청구와 함께 보증금 정산도 문제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와 이후 합의기간이 모두 끝났다며 상가의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도 따로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인 임차인은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다투는 한편,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아직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의 반환과 인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인도의무와 별개로 보증금을 정산할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계약과 합의의 성격 검토
종전 임대차계약과 이후 작성한 합의, 계약 갱신을 요구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다투었으며, 법원은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주장
계약이 종료됐다고 보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인도만 먼저 요구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공제 잔액을 반환받는 것과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 차임과 별도 청구 대응
이미 지급한 차임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 부당이득 청구의 근거를 다퉜습니다. 법원은 지급된 차임을 반영해 보증금 공제 시작 시점을 정하고 별도 부당이득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인도와 함께 지켜야 할 보증금 정산 조건을 인정받았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 보증금 1억 5천만원에서 판결이 정한 차임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받는 것과 동시에 인도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임대인의 별도 부당이득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 공제 조건
- 판결이 정한 시작일부터 실제 인도 완료일까지 월 671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보증금 1억 5천만원 전액의 반환을 인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 인정되지 않은 부분과 비용
- 계약 갱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건물 인도의무는 인정됐습니다. 소송비용은 의뢰인 측 75%, 임대인 25%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1심에서 일부 항변과 청구 방어가 받아들여진 판결이며, 송달·확정증명서로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계속 영업할 권리나 보증금 전액 반환을 인정받은 결과는 아닙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보증금 공제 잔액 반환과 건물 인도의 동시이행, 나머지 청구 기각에 관한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상가를 비우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이후 합의, 차임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인도의무와 보증금 정산 조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이후 합의서
- 계약 종료·갱신 관련 연락
- 보증금과 차임 지급 내역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바라던 모든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상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함께 지킬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의뢰인이 다음 생활을 준비하는 데 이 판단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