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대라며 상가 인도를 요구한 소송, 청구 전부 기각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끝났고 다른 사람이 동의 없이 상가를 사용하고 있다며, 임차인 측과 실제 점포를 사용하던 사람에게 건물을 인도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과거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임차인과 임대차기간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그 결정의 내용뿐 아니라, 당시 실제 사용자를 어떻게 정하려 했는지와 이후 차임이 어떻게 지급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1. 01최종 화해결정과 기간 확인

   과거 절차에서 오간 결정과 최종 화해결정을 구분해 임차인과 계약기간을 확인했습니다. 당초 계약서만으로 기간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02전대를 둘러싼 조정 경위 설명

   임대인이 실제 점포 사용자를 임차인으로 제안했던 조정안과 당시 임차인 측 수정안, 계약서의 명의변경 특약을 함께 살폈습니다. 최종 결정에 임차인이 특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사용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3. 03차임 지급 자료와 이후 경과 제시

   실제 점포 사용자가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한 내역과 그동안의 경과를 제시했습니다. 송금 사실 하나에만 기대지 않고, 앞선 합의와 계약 문구를 종합하면 전대를 용인한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