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법원은 임차한 상가 부분을 인도하고, 127만원과 지연손해금, 인도 완료일까지 월 77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입점 후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이 약속한 날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가를 임대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에는 그 지급 시점과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잔액이 지급되지 않자 내용증명과 문자로 계약 해지를 알렸습니다. 상가를 돌려받는 것과 함께 이미 발생한 금전 청구 및 인도 전까지의 점유에 관한 금액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특약과 해지 통지를 확인하고 인도할 범위까지 구체화했습니다.
보증금 지급 특약 확인
계약서에서 지급을 유예한 보증금의 액수와 지급기일을 확인했습니다. 미지급 시 해지한다는 약정과 실제 미지급 경위를 소장에 정리했습니다.
해지 통지 자료 제출
내용증명과 발송·배달 관련 자료, 임차인에게 보낸 문자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계약을 끝내고 임차한 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인도 범위와 금액 정리
도면에 따라 실제 임차한 부분을 특정해 청구취지를 정리했습니다. 미납 차임과 약정 손해배상,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 지급액도 구분해 청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상가를 돌려주고 금전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 법원은 임차인에게 임차한 상가 부분을 인도하라고 명했습니다.
- 함께 인정된 금전 청구
- 127만원과 지연손해금, 정해진 시작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77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소송비용과 집행
-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했고, 인도 및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판결의 범위
-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됐으며, 송달·확정증명서로 판결 확정도 확인했습니다. 인도 대상은 건물 전체가 아닌 실제 임차한 상가 부분입니다.
상가 인도와 금전 지급 의무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실제 퇴거와 금전 회수가 끝났다는 의미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임차부분 인도, 금전 지급과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보증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채 상가를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지급내역, 해지 통지, 실제 임차부분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인도와 금전 청구의 범위를 확인하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특약을 포함한 상가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차임 지급내역과 해지 통지
- 임차부분의 도면·사진 및 점유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약속한 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상가를 돌려달라고 반복해서 말해야 하는 상황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의뢰인께서 더 이상 막연히 기다리지만 않도록, 판결로 다음 절차를 밟을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