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반소 1억 6,564만 원 등 인용
01 · 사건의 쟁점
사건의 경위와 쟁점
임차인은 보증금 6,000만 원, 지출비용과 일실이익을 합쳐 1억 4,311만 9,100원을 청구했습니다. 임대인은 개업 지연과 계약 종료 후 점유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영업을 시작하지 못했는지, 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원상회복 지연과 점유에 따른 금액을 어떻게 정산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02 · 주장과 판단
판결에 나타난 주장과 판단
임차인의 본소청구 방어
법원은 임대인이 영업을 방해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의 본소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
차임 면제 기간에 관한 약정, 원상회복 지연과 점유에 따른 금액, 관리비 등을 검토하고 보증금을 공제해 지급액을 산정했습니다.
반소 중 인정되지 않은 부분
아직 지출하지 않은 원상회복 공사비 등은 인정되지 않아 반소가 전부 인용되지는 않았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인정된 결과와 남은 범위
- 본소
- 임차인의 143,119,100원 청구 전부 기각
- 반소
- 부동산 인도 및 165,645,544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 계속 점유
- 주문 기산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960,000원
- 소송비용
- 주문상 임차인 10%, 임대인 나머지 부담
반소 청구액 189,703,462원 중 일부는 기각됐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 주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개인정보와 식별 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 발췌입니다. 본문에 기재한 일부 인용·부수 의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비슷한 분쟁을 겪고 계신가요?
계약 내용과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쟁점부터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계약서와 거래·지급 자료
- 주고받은 통지·대화 자료
- 소장·답변서·판결문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임대차 분쟁에서는 상대방 청구에 대한 방어와 미지급 금액의 정산이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각각의 주장과 계산 근거를 구분해 살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