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법원은 보증금 1,769만원 반환과 건물 인도를 동시이행하도록 정했습니다. 상대방의 나머지 금전 반소는 기각됐고 본소·반소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추가 복구비와 임료를 요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임대차가 끝나자 시설을 철거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임대인은 원상회복이 부족하다며 복구비와 추가 임료를 요구했고, 건물 인도를 구하는 반소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한 기존 연체차임과 다투는 추가 비용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해 점유를 유지한 것과 실제로 영업에 사용해 이익을 얻은 것 역시 나누어 살펴야 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기존 공제액과 추가 청구를 나누고, 원상회복과 사용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인정하는 연체차임은 먼저 공제
보증금 2천만원 중 의뢰인이 인정한 연체차임 231만원을 공제한 잔액 1,769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처음부터 보증금 전액을 요구한 사건은 아닙니다.
원상회복 경위와 견적의 근거 다툼
제출서면에서 임대인 측의 복구 요청과 의뢰인의 조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추가 복구비가 구체적으로 뒷받침되는지를 다퉜습니다.
인도와 실제 사용 여부를 구분
시설 철거 후 영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보증금 반환과 인도의 동시이행 관계를 주장했습니다. 계속 점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금전청구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확인하고, 추가 금전청구를 방어했습니다.
- 보증금 반환
- 상대방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769만원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의뢰인도 같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 추가 비용 청구
- 법원은 통상 가능한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마친 것으로 보고, 추가 복구비 등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나머지 금전 반소는 기각됐습니다.
- 비용·확정
-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졌고 판결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건물 인도와 동시이행
- 함께 확인할 조건
- 반소 전부 기각은 아님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회수·인도 미확인
반소 중 건물 인도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하는 범위에서 인정됐습니다. 이자 지급 주문은 없으며, 판결금과 실제 회수액은 다릅니다. 상대방의 공탁 자료가 있지만 의뢰인의 출급·수령이나 건물 인도 완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보증금 반환·건물 인도의 동시이행과 나머지 반소 기각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를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계약서, 복구 전후 자료, 비용 견적과 대금 정산 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인정하는 공제액과 다투는 비용, 실제 사용·인도 상태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
- 원상복구 요청·작업 전후 자료
- 연체차임 정산과 복구비 견적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문을 닫은 뒤에도 복구비와 임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음 일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돌려받을 금액과 서로 이행할 의무를 분명히 한 이번 판결이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