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을 포기해도 다툼이 끝나지 않은 분양계약 계약 해제 확인·상대방 추가금 청구 기각

분양계약 해제 확인을 구한 사건의 1심을 공동수행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은 계약금을 포기한 해제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해 계약 해제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추가로 청구한 지연이자 757만여원의 반소를 기각했습니다.

조효동 변호사가 법무법인 태유 소송대리인으로 1심을 공동수행한 사건이며, 최종 항소심 결과를 함께 소개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계약금 포기를 전제로 공급계약 해제 확인과 상대방 반소 기각을 명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계약금 반환 판결은 아닙니다.

01 · 사건의 쟁점

계약금을 포기해도 다툼이 끝나지 않은 분양계약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 어려워진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겠다고 했지만, 공급자는 계약의 종료 경위와 추가 지급 의무를 다퉜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해제 통보로 계약이 나중에 끝났다며 추가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어느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됐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계약상 해제 조항을 근거로 청구
1심 청구에서는 중도금 납부 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바탕으로 해제 확인을 구했습니다.
최종 판결의 해제 판단 확인
항소심은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송달됐을 때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원고가 주장한 이전 날짜를 최종 해제일로 옮겨 쓰지 않습니다.
추가금 반소와 계약금 포기를 구분
항소심은 이미 계약이 해제됐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추가 지연이자 반소를 기각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은 아닙니다.

03 · 사건의 결과

계약 해제: 항소심은 공급계약이 해제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최종 주문에는 특정 해제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반소 방어: 상대방의 757만 4,106원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추가 지급 청구 방어이며 같은 금액의 현금 회수가 아닙니다.
부담·확정: 계약금 8,955만 6,000원 포기를 전제로 한 해제입니다. 본소·반소 소송 총비용은 상대방 부담이며 항소심 판결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항소심 판결 확정
함께 확인할 조건: 실제 정산 미확인

조효동 변호사의 수행 근거는 1심 공동명의이며 항소심 수행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청구취지 변경과 새 반소를 포함해 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계약금 반환이나 손실 전부 회복을 인정한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 정산·비용 회수는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개인정보를 가린 최종 항소심 판결 주문입니다.

판결문 · 2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계약을 정리하려고 해도 추가 청구가 이어지면 부담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판단이 의뢰인이 남은 생활 계획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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