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계약금 포기를 전제로 공급계약 해제 확인과 상대방 반소 기각을 명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계약금 반환 판결은 아닙니다.
01 · 사건의 쟁점
계약금을 포기해도 다툼이 끝나지 않은 분양계약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 어려워진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겠다고 했지만, 공급자는 계약의 종료 경위와 추가 지급 의무를 다퉜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해제 통보로 계약이 나중에 끝났다며 추가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어느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됐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1심 수행과 최종 항소심 판단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계약상 해제 조항을 근거로 청구
1심 청구에서는 중도금 납부 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바탕으로 해제 확인을 구했습니다.
최종 판결의 해제 판단 확인
항소심은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송달됐을 때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해제일은 원고가 1심에서 주장한 날짜와 다릅니다.
추가금 반소와 계약금 포기를 구분
항소심은 이미 계약이 해제됐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추가 지연이자 반소를 기각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은 아닙니다.
03 · 사건의 결과
계약 해제 확인·상대방 추가금 청구 기각
- 계약 해제
- 항소심은 공급계약이 해제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최종 주문에는 특정 해제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반소 방어
- 상대방의 757만 4,106원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추가 지급 청구 방어이며 같은 금액의 현금 회수가 아닙니다.
- 부담·확정
- 계약금 8,955만 6,000원 포기를 전제로 한 해제입니다. 본소·반소 소송 총비용은 상대방 부담이며 항소심 판결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항소심 판결 확정
조효동 변호사는 1심 공동대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청구취지 변경과 새 반소를 포함해 1심 판결이 변경됐습니다. 계약금 반환이나 손실 전부 회복이 인정된 결과는 아닙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개인정보를 가린 최종 항소심 판결 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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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분양계약 종료와 추가 지급 청구가 얽혀 있다면
계약과 실제 이행 자료, 상대방 청구 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인정될 수 있는 권리와 남을 수 있는 부담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분양계약서와 해제 조항
- 계약금·중도금 납부 자료
- 해제 통지 및 소송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계약을 정리하려고 해도 추가 청구가 이어지면 부담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판단이 의뢰인이 남은 생활 계획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