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회사와 운영자에게 159,254,018원과 지연손해금의 연대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상대방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고, 항소비용 부담 및 판결의 확정도 확인했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반환 합의가 있어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가를 분양받으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입주와 등기 절차가 늦어지자 계약을 끝내고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반환 기한을 정한 합의서가 여러 차례 작성됐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회사와 운영자의 연대지급 판결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들의 항소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기존 청구와 소송 경과를 항소심에서 정리했습니다.
기존 인용 범위 확인
계약 해지와 반환 약속의 경위, 회사와 운영자를 상대로 인용된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지급한 금액과 합의서의 반환 금액이 같은 원금을 가리킨다는 점을 구분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경과 제시
상대방들의 항소 후 의견 제출과 석명명령에 관한 경과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충분한 기간이 지나도록 대응이 늦어진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늦어진 주장 제출에 대응
뒤늦은 공격·방어방법으로 심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기존 지급 판결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항소심에 대응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연대지급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지켰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 회사와 운영자가 연대하여 159,254,01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같은 금액을 두 번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 항소심의 판단
- 항소심은 주위적 청구원인 사실에 다툼이 없고 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대방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비용과 확정
- 항소비용도 상대방들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원고와 두 피고 모두에 대한 판결의 확정을 증명서로 확인했습니다.
표시 금액은 항소심에서 유지된 1심 판결의 지급 명령액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상대방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분양계약을 끝냈는데 대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분양계약서와 지급 내역, 해지·반환 합의서를 준비해 주세요. 반환 의무를 부담한 사람과 약속한 범위, 진행 중인 소송 단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분양계약서와 지급 내역
- 해지·반환 합의서 및 연락 자료
- 기존 판결문과 항소 관련 서류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기다린 뒤에는 다시 시작된 항소심도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어렵게 받은 지급 판결을 지켜낸 결과가 의뢰인께서 다음 절차를 이어가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