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납입금·위약금 합계 7,000만원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납입금 5,000만원·위약금 2,000만원. 실제 회수액과는 구별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진행되지 않은 토지 분양, 계약 해제와 반환 청구
수분양자 측은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5,000만원을 냈지만, 약속한 시점이 지나도 토지 분할과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반환하겠다는 말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와 납입금 반환,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을 구했습니다. 사업 진행 관련 주장을 별도 기관 조사 결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납입금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 근거별로 구분했습니다.
납입금과 계약상 의무를 제시
판결 첨부 청구원인에서 계약금 1,000만원과 중도금 4,000만원의 지급 및 상대방의 토지 분할·이전 관련 의무를 설명했습니다.
해제에 따른 반환과 위약금을 함께 청구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납입금 5,000만원과 계약금 배액에 해당하는 위약금 2,000만원을 구했습니다.
예비적 반환 청구와 구분
합의해제에 따른 반환 청구도 예비적으로 제시했으나, 최종 결과는 실제 주문이 명한 납입금과 위약금 지급 범위로 정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납입금 5,000만원·위약금 2,000만원 지급 판결
- 납입금 반환
- 5,000만원 반환과 각 납입액별 시작일부터의 연 5%, 이후 연 12%를 명했습니다.
- 위약금
- 별도로 2,000만원 및 정해진 시작일부터 연 12% 지급을 명했습니다.
- 비용·확정
-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이며 무변론 판결의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판결 확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회수 미확인
합계 7,000만원은 납입금 5,000만원과 위약금 2,000만원의 합계이며, 모두 분양대금 원금은 아닙니다. 무변론 판결로서 사업 지연·계약 해제 경위는 첨부 청구원인의 주장 범위입니다. 기초 증거 전체와 실제 회수·집행 결과는 독립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토지 분양이 지연되고 납입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분양계약서와 납입 내역, 사업 진행 및 반환 관련 연락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해제 사유와 반환 범위, 위약금 약정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분양계약서·약정
- 납입 내역
- 사업 진행·반환 관련 연락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집을 마련하려던 계획이 멈추고 납입금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기다림이 길어집니다. 이번 판결이 의뢰인이 다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