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지지 않은 계약,
돌려받을 돈부터
분명하게.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해제가 가능한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특약과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경위, 이미 보낸 통지와 상대방 답변을 먼저 확인합니다. 특히 잔금일 등 약속한 날짜가 가까우면 그 일정을 먼저 알려주세요.

항상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의 성격과 특약, 당사자들이 이미 어떤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송금이나 통지를 하기 전에 계약서와 이행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누어 확인할 문제입니다. 계약을 끝낼 근거, 돌려달라고 요구할 돈, 별도로 주장할 위약금이나 손해와 그 증거를 각각 정리합니다. 요구하는 금액과 인정·회수 가능성이 모두 같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약을 정한 경위나 이후의 변경·통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문장만 골라 옮기기보다 날짜와 앞뒤 대화가 보이는 원본, 분양 안내 자료 등을 가지고 계신 범위에서 준비해 주세요.

명도소송 정액제와는 별개입니다. 계약 분쟁의 수임료는 청구 내용과 상대방 수, 증거와 다툼의 범위, 소송·항소·집행 중 맡길 업무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만으로 사건 선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와 공간을 돌려받는 명도소송은 별도 안내가 있습니다. 위의 ‘보증금 반환’ 또는 ‘명도소송’에서 해당 절차와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자체를 다투고 있다면 그 경위를 함께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