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기한을 두 차례 기다린 보증금 8천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임차인은 계약을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알리고 먼저 이사한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두 차례 기다리기로 했지만 다시 일방적으로 기한을 미루겠다는 요청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시작점을 이사일과 구별해야 했습니다.

1. 01종료 통지와 이사 경위 설명

   판결 첨부 청구원인에서 비갱신 의사 전달과 임대인의 답변, 이사·인도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2. 02동의한 유예와 일방적 연장을 구분

   두 차례 반환 유예를 받아들인 내용과 추가 연장에는 동의하지 않은 사정을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3. 03마지막 합의 기한 이후의 이자 청구

   곧바로 이사 다음 날부터 청구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동의한 반환 기한 이후를 기준으로 원금 8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