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보증금 2억 1천만원 지급·이자 일부 인용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원금 지급과 기간별 연 5%·12%. 실제 회수·인도 완료와는 구별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새 임차인을 기다리다 종료된 계약
임차인 측은 계약 중 이사가 필요해졌지만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해 기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계약 만료 후에도 반환되지 않았고 연락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중에는 임차권등기 후 인도했다는 내용을 반영해 청구를 변경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계약의 경위와 청구 범위를 자료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계약 중 요청과 만료 후 상황 구분
판결 첨부 청구원인에서 이사 요청과 새 임차인을 기다린 사정, 이후 계약이 만료된 경위를 구분했습니다.
등기·인도 후 청구 변경
변경된 청구원인에서 임차권등기와 인도 경위를 제시하며 보증금 원금에 지연손해금을 추가했습니다.
인용된 이자 범위를 정확히 반영
청구는 인도 다음 날부터 연 12%였지만, 법원은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의 기각도 결과에 함께 표시합니다.
03 · 사건의 결과
보증금 2억 1천만원 지급, 이자는 일부 인용
- 원금
- 상대방에게 2억 1천만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 이자·일부 기각
- 주문상 초기 기간은 연 5%, 이후는 연 12%입니다. 초기 기간에도 연 12%를 구한 청구 중 초과 부분은 기각됐습니다.
- 비용·확정
-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이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판결 확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회수·인도 미확인
원금과 모든 이자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건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체·등기·인도 증거를 각각 독립 재검증한 것은 아니며, 이사 경위는 첨부 변경 청구원인에 기재된 범위입니다. 실제 보증금 회수와 후속 집행 결과는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임대차가 끝난 뒤 반환이나 인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계약서와 변경 내역, 지급 자료, 종료 통지를 준비해 주세요. 당사자별 의무와 미지급 금액, 실제 점유 상태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초·갱신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차임 지급 및 공제 내역
- 종료 통지와 인도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새 임차인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길어지면 이미 바뀐 생활까지 계속 묶여 있는 듯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의뢰인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