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보증금 2억 1천만원 지급·이자 일부 인용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원금 지급과 기간별 연 5%·12%. 실제 회수·인도 완료와는 구별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새 임차인을 기다리다 종료된 계약
임차인 측은 계약 중 이사가 필요해졌지만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해 기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계약 만료 후에도 반환되지 않았고 연락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중에는 임차권등기 후 인도했다는 내용을 반영해 청구를 변경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계약의 경위와 청구 범위를 자료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계약 중 요청과 만료 후 상황 구분
판결 첨부 청구원인에서 이사 요청과 새 임차인을 기다린 사정, 이후 계약이 만료된 경위를 구분했습니다.
등기·인도 후 청구 변경
변경된 청구원인에서 임차권등기와 인도 경위를 제시하며 보증금 원금에 지연손해금을 추가했습니다.
인용된 이자 범위를 정확히 반영
청구는 인도 다음 날부터 연 12%였지만, 법원은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의 기각도 결과에 함께 표시합니다.
03 · 사건의 결과
보증금 2억 1천만원 지급, 이자는 일부 인용
- 원금
- 상대방에게 2억 1천만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 이자·일부 기각
- 주문상 초기 기간은 연 5%, 이후는 연 12%입니다. 초기 기간에도 연 12%를 구한 청구 중 초과 부분은 기각됐습니다.
- 비용·확정
-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이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판결 확정
원금과 이자 청구 중 일부가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이사 경위는 판결에 첨부된 변경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사례 정리 · 법률사무소 온전
내용 수정
상담 안내
임대차가 끝난 뒤 반환이나 인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계약서와 변경 내역, 지급 자료, 종료 통지를 준비해 주세요. 당사자별 의무와 미지급 금액, 실제 점유 상태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초·갱신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차임 지급 및 공제 내역
- 종료 통지와 인도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새 임차인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길어지면 이미 바뀐 생활까지 계속 묶여 있는 듯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의뢰인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