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법원은 보증금 1억 5천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확정증명원으로 판결 확정도 확인했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집주인이 바뀌었고 이사 후에도 보증금이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거주하는 사이 주택 소유자가 바뀌었고, 계약 종료를 알린 뒤에도 새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거쳐 이사를 마쳤지만 반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새 임대인의 책임과 계약 종료, 주택을 돌려준 경위를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새 임대인의 책임과 반환 시점을 기록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계약과 소유권 이전 확인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 등기부를 대조했습니다. 주택을 넘겨받은 새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근거를 소장에 담았습니다.
계약 종료와 이사 경위 정리
이사 의사를 알린 메시지와 상대방의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주민등록초본과 이사 후 실내 사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청구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 1억 5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주택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부담도 함께 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새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 법원은 새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5천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소송비용과 집행
-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했고,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판결의 범위
- 무변론 판결로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청구가 인용됐습니다. 확정증명원으로 판결 확정도 확인했습니다.
임대차 도중 소유자가 바뀐 주택의 보증금 반환에 관한 1심 판결 사례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보증금 1억 5천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집주인이 바뀐 뒤 보증금 반환이 미뤄지고 있다면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 소유권 변동 내역, 계약 종료를 알린 대화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반환을 청구할 상대방과 청구 범위를 확인하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
- 소유권 변동을 확인할 등기 자료
- 계약 종료 통지와 임차권등기·이사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집주인이 바뀐 상황에서 보증금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누구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것입니다. 돌려받을 권리를 판결로 확인한 일이 의뢰인께 작은 안도와 다음 단계를 준비할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