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보증금 6,500만 원 전액과 연 12%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임대인 부담으로 정해졌고, 본안 판결의 확정도 확인했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이자는 들어왔지만, 정작 보증금 원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이 끝나기 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자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집을 넘기고 이사했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며 반환을 미루고, 보증금에 대한 이자만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자 지급과 별개로 보증금 원금 6,500만 원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계약종료와 인도를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한 판결을 구했습니다.
계약종료와 반환 의무 정리
계약서와 증액 내역,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전달한 통화의 녹취서를 제출했습니다. 반환 대상 보증금과 계약종료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와 인도 경위 설명
임차권등기 결정과 이사 자료를 통해 집을 넘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채 이사가 이루어진 순서를 자료에 맞춰 제시했습니다.
반환 지연에 대한 판결 요청
이미 지급된 이자와 남은 청구를 구별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다는 사정으로 원금 반환을 계속 미루는 상황에서 조속한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인정됐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 임대인이 보증금 6,5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자만 지급하던 상태에서 원금 반환 의무를 판결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 이미 지급된 이자 기간을 구별한 뒤, 판결이 정한 시점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임대인 부담입니다.
- 결과의 범위
- 본안의 청구 전부 인용 및 판결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표시한 보증금은 판결이 지급을 명한 금액입니다.
소송 전후 지급된 종전 이자는 보증금 원금의 반환과 구별됩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보증금 지급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이자만 받고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고 있다면
계약서와 종료 통지, 집을 넘긴 자료, 그동안 받은 금액의 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원금 반환과 이자 지급을 구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 계약종료 통지와 퇴거·인도 자료
- 그동안 지급받은 이자의 거래 내역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이자를 받고 있어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다음 생활을 계획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 대신 돌려받을 권리를 판결로 확인할 수 있어 다행이며, 의뢰인의 생활도 차츰 안정을 되찾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