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1억 7,076만여원 연대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회사와 별도 연대보증인 책임. 실제 회수·인도 완료와는 구별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반환 약정과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근거로 청구
임대인 회사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반환 기한과 이자를 정한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자도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했다는 내용입니다.
회사 측이 초기 일부 이자는 지급했지만 이후 약정한 이자와 보증금 일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했습니다. 대표자라는 직함만으로 개인책임을 주장한 사건은 아닙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계약의 경위와 청구 범위를 자료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반환 기한과 이자 약정을 구분
판결 첨부 청구원인에서 보증금 반환을 나눠 약속한 기한과 기간별 약정이자를 정리했습니다.
별도 연대보증 근거를 제시
대표자가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했다는 서명·날인 경위를 제시해 회사와 개인에 대한 책임 근거를 나누었습니다.
미지급 원금과 약정이자를 합산해 청구
보증금 1억 6,800만원과 미지급 약정이자 276만 1,643원을 합한 지급액을 청구하고, 이후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회사·보증인에게 1억 7,076만여원 지급 판결
- 연대 지급
-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1억 7,076만 1,643원 연대 지급을 명했습니다. 두 번 합산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 금액 구성·이자
- 보증금 1억 6,800만원과 미지급 약정이자 276만 1,643원의 합계이며, 주문상 기간별로 연 5%·12%를 적용합니다.
- 확정
- 무변론 판결이 두 상대방 모두에 대해 확정됐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판결 확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회수·인도 미확인
판결액 전부가 보증금 원금인 것은 아니며 실제 회수액도 아닙니다. 이미 지급됐다고 주장한 초기 이자를 새 판결액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대표자의 개인책임은 별도 연대보증 주장을 근거로 하며, 계약·전자우편·이체 증거 전체를 독립 재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수와 후속 집행 결과는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임대차가 끝난 뒤 반환이나 인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계약서와 변경 내역, 지급 자료, 종료 통지를 준비해 주세요. 당사자별 의무와 미지급 금액, 실제 점유 상태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초·갱신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차임 지급 및 공제 내역
- 종료 통지와 인도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새로운 약속을 믿고 기다린 뒤에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기다림이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의뢰인의 권리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