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증금과 지연이자 반환 약정, 항소심까지 대응 2억 4,800만원 지급 판결 유지·항소 기각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반환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임차인을 대리했습니다. 1심은 약정금 2억 4,8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고,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조효동 변호사가 법무법인 태유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2억 4,800만원과 기간별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이 상대방 항소 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약정금에는 보증금과 약정 지연이자가 포함되며 실제 회수액은 미확인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보증금과 지연이자 반환 약정, 항소심까지 대응

1심은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된 뒤, 임대인이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합한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한 뒤 원금 성격의 약정금과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문제 됐습니다. 상대방은 약정금 2억 4,800만원을 초과해 지급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갱신 보증금과 반환 약정을 구분
1심 판결은 갱신 보증금 2억 4,480만원과, 보증금·지연이자를 포함해 2억 4,8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을 구분해 인정했습니다.
인도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
주택 인도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했고, 1심은 정해진 기간별 연 5%와 연 12% 지급을 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지된 판단을 확인
항소심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 이유를 인용하고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별도 법정 발언이나 제출하지 않은 활동을 성과에 덧붙이지 않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2억 4,800만원 전부가 보증금 원금인 것은 아니며, 항소 기각으로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받은 것도 아닙니다. 1심 인정사실과 항소심 판단을 확인했으나 기초 증거와 집행·회수 내역 전체를 독립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수액은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항소심 주문 및 유지된 1심 주문입니다.

판결문 · 2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반환 약속을 받은 뒤에도 항소심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불확실성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확정판결이 의뢰인이 다음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안내

계약서와 변경 내역, 지급 자료, 종료 통지를 준비해 주세요. 당사자별 의무와 미지급 금액, 실제 점유 상태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