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계약의 해지와 새 임차인 특약이 다퉈진 사건 보증금 2억 5,000만원 지급 판결, 항소 기각

임대인은 연장 계약이 합의에 따른 새 계약이어서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른 갱신으로서 해지가 효력을 가졌다고 다퉜습니다.

기존 계약의 새 임차인 모집과 중개보수 특약이 갱신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 문구와 갱신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1. 01갱신계약의 성격과 문구 대조

   1심은 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는 특약과 계약 경위를 근거로 갱신의 실질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당사자가 연장 계약 당시 그렇게 약정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2. 02기존 특약의 적용 범위 다툼

   항소심은 기존 특약에 준한다는 문구만으로 모든 특약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새 임차인과 중개보수 조건을 이 사건 연장 계약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3. 03항소심 판단과 유지된 주문 확인

   상대방 항소가 기각돼 1심의 2억 5,000만원 지급 주문이 유지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을 별개 회수액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