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공사계약의 효력을 다툰 사건 잔대금 등 1,664만 1,780원 인정

토지 매매와 공장 신축 과정에서 첫 계약 뒤 공사대금을 조정한 두 번째 계약이 작성됐습니다. 피고는 두 번째 계약이 은행 대출을 위한 형식적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변경 공사대금과 대여금, 기지급액을 반영해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계약의 효력뿐 아니라 하자와 비용 공제도 함께 판단돼야 했습니다.

1. 01두 번째 계약의 효력

   법원은 변경된 공사계약을 대출용 허위 문서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2. 02하자·보험료 공제 반영

   보험료 465,720원과 하자보수비 22,892,500원 등이 공제됐습니다. 변경계약이 인정됐다고 해서 청구액 전부가 지급 대상으로 남은 것은 아닙니다.

3. 03계약 범위 밖 추가 공제 배척

   울타리·대문 관련 비용 7,391,900원은 계약상 공사 범위 등에 비춰 공제 주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 인정액은 16,641,78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