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주식 투자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 회사·관계자 2억 6,600만 원 지급판결

투자 피해자가 회사와 관계자, 계좌 제공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와 관계자에게는 공동 지급 의무가 인정됐고, 계좌 제공자의 책임은 별도로 제한됐습니다.

조효동 변호사 · 원고 측 소송복대리인 참여

이 사건의 핵심

회사·관계자 공동 2억 6,600만 원 · 계좌 제공자 1,832만 원

01 · 사건의 쟁점

사건의 경위와 쟁점

투자 피해자는 회사와 관계자에게 피해금의 배상을, 별도 계좌 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각 피고의 관여 정도와 법적 책임을 구분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계좌 제공자에게 청구한 금액은 1억 8,320만 원이었습니다.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지,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가 문제됐습니다.

02 · 주장과 판단

공동 지급 의무와 개별 책임을 구분
법원은 회사와 관계자에 대한 부분을 공시송달 절차로 판단해 2억 6,600만 원의 공동 지급을 명했습니다. 피고별로 인정된 책임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계좌 제공자의 책임 범위
계좌 제공자의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은 인정하되 책임을 10%로 제한했습니다. 인출된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대리 수행 범위를 명시
조효동 변호사는 원고 측 소송복대리인으로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계좌 제공자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되지 않았으며, 해당 부분 소송비용의 9/10은 원고 부담입니다. 지급판결과 실제 피해금 회수는 구별됩니다.

04 · 판결문 주문

개인정보와 식별 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 발췌입니다. 본문에 기재한 일부 인용·부수 의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 2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투자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모든 관련자에게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각자의 관여와 책임 범위를 세밀하게 나누어 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안내

계약 내용과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쟁점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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