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1억 726만 8,254원 및 지연손해금의 연대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들 부담이며 두 상대방 모두에 대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납품은 이어졌지만, 대금 지급은 계속 늦어졌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했으나 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거래처는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고, 개인 연대보증 약정도 마련됐지만 미지급 대금이 남았습니다.
소송 전 작성한 잔액확인서에는 미지급금이 1억 726만 8,254원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대금을 갚을 회사의 책임과 별도로, 보증 약정에 따른 개인의 책임까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남은 대금과 보증 약정을 하나의 청구로 정리했습니다.
미지급 잔액 특정
거래 경위와 대금 지급 약속을 정리하고, 잔액확인서를 근거로 청구할 원금을 특정했습니다. 이미 작성된 입금확약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개인의 연대보증 확인
거래 대금에 관한 연대보증서와 서명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회사 운영자라는 지위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보증 약정을 청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회사와 보증인 함께 청구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같은 채무의 연대 지급을 구했습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회사와 보증인의 지급 의무가 함께 인정됐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 회사와 개인 보증인에게 1억 726만 8,254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미지급 대금 전부가 인정됐습니다.
- 지연손해금과 비용
- 판결이 정한 시작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들이 부담합니다.
- 판결의 확정
- 지급 주문에 가집행이 붙었으며, 회사와 보증인 모두에 대해 판결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례의 금액은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입니다. 연대 지급은 같은 채무를 회사와 보증인이 함께 부담하는 것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회사와 연대보증인의 지급 의무 및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납품대금이 밀리고 지급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거래 내역과 잔액 확인 자료, 보증 약정이 있다면 함께 준비해 주세요. 남은 채권액과 책임을 부담할 상대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거래원장·납품서·세금계산서
- 입금확약서·잔액확인서
- 연대보증서와 대금 지급 내역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거래를 이어가며 쌓인 미수금은 사업을 운영하는 분께 큰 부담이 됩니다. 지급 책임을 회사와 보증인 모두에 대해 분명히 할 수 있어 다행이며, 의뢰인의 사업이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