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650만원과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을 권고한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실제 금전 회수나 강제집행 완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물품을 먼저 전달했지만 대금 지급은 일부에 그쳤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구매대행 요청을 받아 물품을 먼저 구입하고 통관·배송 비용을 부담한 뒤 상대방에게 전달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대금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반복된 지급 요청에도 더 이상의 변제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경위를 제시하며 65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공개 금액은 소장 청구취지와 결정의 인용 범위에 한정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거래 경위와 지급 요청을 정리해 이행권고결정으로 연결했습니다.
거래와 일부 지급 경위 제시
제출 소장에 구매대행 거래, 대금 지급 요청, 일부 지급 경위를 기재하고 거래내역과 대화내역을 입증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청구취지의 금액·이율 구분
650만원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소장 내부 계산표를 독립적으로 검증한 잔액이라고 확대하지 않습니다.
결정과 확정 표시 확인
법원은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지급을 권고했고 정본에는 송달과 확정 날짜가 표시돼 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에 기초한 절차라는 점과 실제 회수 여부는 별도로 구별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청구취지 제1항을 인용한 지급 권고가 확정됐습니다.
- 원금·지연손해금
- 인용된 청구취지 제1항은 650만원 및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급입니다.
- 소송비용
- 이행조항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 송달·확정
- 정본의 표시에 따르면 2022년 10월 19일 송달, 11월 3일 확정입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이행권고결정 확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회수 미확인
이행권고결정은 원고 주장에 기초한 절차로, 서로의 증거를 다투어 판단한 판결과 구별합니다. 소장에는 총거래액·변제표·잔액 계산 사이 불일치가 있어 이를 검증된 정산액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이 인용한 청구취지 650만원과 확정 표시만 결과로 확인했으며 실제 회수·집행 완료는 미확인입니다. 소장에 기재된 가집행 요청을 이행권고결정의 별도 가집행 명령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04 · 이행조항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인하는 결과
이행조항 전체와 그 조항이 인용한 청구취지 제1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물품대금이 일부만 지급된 상태라면
주문·납품 자료와 거래 내역, 일부 지급과 나머지 금액에 관한 대화를 준비해 주세요. 청구할 범위를 자료와 대조해 정리하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주문·구매·배송 자료
- 청구·일부 지급 내역
- 지급 요청과 상대방 답변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물건을 먼저 전달하고 대금을 기다리는 시간은 거래를 이어가는 사람에게 큰 부담입니다. 이번 결정이 의뢰인이 지급을 요구하고 다음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