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법원은 상대방에게 남은 약정금 3,9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나누어 갚겠다는 약속 이후에도 대금 지급이 멈췄습니다.
의뢰인은 건축 현장에 사용할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였습니다. 공급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여러 차례 정산을 요청한 끝에, 상대방으로부터 나누어 갚겠다는 약정서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일부 금액만 입금한 뒤 남은 지급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품 거래 자료와 새로 작성한 지급 약정, 이미 받은 금액을 구분해 남아 있는 채권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지급 약정과 입금 기록을 남은 청구금액에 연결했습니다.
물품 거래 자료 정리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로 물품 공급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소장에 거래 관계와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분할약정과 일부 입금 대조
상대방이 작성한 약정서의 지급일·금액을 통장 내역과 대조했습니다. 이미 받은 돈을 제외하고 남은 약정금 3,9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잔액별 지연손해금 청구
각 분할금의 지급기한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나누어 청구했습니다. 판결 뒤에는 소송비용액을 정하는 후속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남은 약정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 청구한 약정금 3,900만원 전액의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 지연손해금
- 분할금별 지급기한을 반영한 지연손해금도 인정됐습니다.
- 소송비용
-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고, 후속 결정에서 상환할 소송비용 1,964,165원이 정해졌습니다.
- 판결의 범위
- 무변론판결로 청구가 인용됐으며 판결의 확정도 확인했습니다.
무변론판결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이자 계산의 기준일은 별도 판결경정결정에 따라 읽어야 하며, 원판결과 경정결정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판결금·비용의 실제 회수 및 별도 비용결정의 확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과 경정결정으로 확인하는 결과
약정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주문 및 날짜 오기를 바로잡은 법원의 경정결정입니다.
상담 안내
물품대금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거래 내역과 지급 약정, 이미 받은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남아 있는 채권과 청구 범위를 검토하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 지급 약정서와 정산 관련 대화
- 상대방의 입금 내역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물품을 먼저 공급한 뒤 대금 지급을 기다리는 시간은 사업을 이어가는 분께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을 판결로 확인받은 일이 의뢰인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