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물품대금

명의대여 책임을 다툰 물품대금 사건 1심 지급 판결 후 항소심 화해 확정

명의만 빌려줬다는 거래처를 상대로 1심에서 물품대금 지급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3천만원 지급과 지체 시 증액 등의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1심 판결액과 최종 화해 조건은 구분해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태유 재직 당시 조효동 변호사가 공동수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1심은 물품대금 64,170,24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3천만원 지급, 지체 시 3,600만원과 연 5% 지연손해금 등의 화해 조건이 확정됐고, 나머지 청구 포기와 비용 각자 부담도 포함됐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물품을 거래하고도 사업자 명의자가 책임을 다퉜습니다.

의뢰 회사는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했지만 미수 대금이 남았습니다. 거래처의 사업자 명의자는 자신은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도 알지 못한다며 지급 책임을 다퉜습니다.

누가 직접 주문했는지에 더해 사업자 명의와 계좌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의뢰 회사가 누구를 영업주로 알고 거래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납품과 판매 자료 제시
판매 게시물 속 상품과 포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실제 공급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물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에 관련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명의와 계좌 사용 경위 정리
사업자 명의와 거래대금 입출금 계좌, 판매 채널에 표시된 정보를 대조했습니다. 의뢰 회사가 명의자를 영업주로 믿고 거래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명의대여와 영업양수 책임 주장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거래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지 다퉜습니다.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같은 상호로 영업을 이어받은 경우의 책임을 검토해 지급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1심 판단: 명의대여자·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해 64,170,24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는 아래의 최종 화해 조건과 다릅니다.
항소심 최종 지급 조건: 정해진 기한까지 3천만원을 지급하되, 지체하면 이에 갈음해 3,600만원과 정해진 시점 이후 연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후속 의무: 상대방이 지급을 마치면 의뢰 회사는 가압류 3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합니다. 상대방은 담보공탁금 회수에 동의하고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을 포기하는 조건도 포함됐습니다.
청구·비용 정리: 의뢰 회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총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나머지 청구 포기
함께 확인할 조건: 소송·조정 비용 각자 부담
함께 확인할 조건: 실제 지급·가압류 해제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