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주택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3억 3천만 원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한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고 지연손해금 등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되, 소송·조정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주택 시설 사용과 계약 종료를 둘러싸고 보증금 반환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주택 일부 시설이 철거되고 보일러 사용에 문제가 생겼다며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했습니다. 임대인은 시설 사용과 수리 책임, 계약 종료 시점을 다투면서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반환뿐 아니라 언제 집을 인도할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 어떻게 협조할지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사용상 문제와 계약 종료 경위를 보증금 반환 청구에 연결했습니다.
시설 사용과 수리 요청 정리
시설 사용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임대인에게 무엇을 요청했는지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와 녹취록, 문자메시지를 제출해 반환을 요구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계약 종료와 반환 근거 제시
계약 종료에 관한 당사자의 대화와 통지를 근거로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합의해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 대비해 사용상 문제를 이유로 한 해지 등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인도와 반환 조건 확인
조정절차에서 나온 결정의 반환 금액, 주택 인도 시점과 동시이행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청구 포기와 협조 의무, 소송·조정비용 부담까지 결정 내용에 따라 구분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보증금 반환 금액과 이행 조건을 확정된 결정으로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 정해진 기한까지 주택을 인도하고, 이와 동시에 보증금 3억 3천만 원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해졌습니다.
- 함께 정해진 조건
-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고, 당초 청구한 지연손해금 등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조건입니다.
- 비용 부담과 확정
-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으며, 확정증명원으로 결정의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나머지 청구 포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뒤 법원이 내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반환 금액은 결정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실제 주택 인도와 보증금·소송비용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4 · 결정사항
결정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 나머지 청구 포기 및 비용 부담을 정한 결정사항입니다.
상담 안내
집을 나오고 싶은데 보증금 반환이 막혀 있다면
계약서와 집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수리 요청과 계약 종료에 관한 대화를 준비해 주세요.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 조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지급 자료
- 시설 하자·수리 요청 자료
- 계약 종료 및 반환 요청 대화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사는 집의 문제와 보증금 걱정이 겹치면 일상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환 금액과 서로 이행할 조건이 정리된 만큼, 의뢰인이 다음 거처를 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