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1심에서 보증금 잔액 1억 2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고,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반환을 청구한 권리를 판결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집을 비우고 새 세입자도 들어왔지만 보증금 잔액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 전에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주택을 인도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금액의 반환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새 임차인이 전입한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 집을 언제 돌려주었는지, 이미 반환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 얼마인지 구분해 청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계약 종료와 주택 인도, 남은 반환금액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반환받을 잔액 확인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이체내역을 대조했습니다. 소송 전에 돌려받은 일부 금액을 제외해, 남은 보증금 1억 200만원을 청구 대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종료와 인도 자료 제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와 집의 비밀번호를 전달한 대화를 제출했습니다. 새 임차인의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통화 녹취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최종 청구 범위 정리
별도 손해배상 청구는 철회하고 보증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주택을 인도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남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 법원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잔액 1억 2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 소송비용과 집행
-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했고,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판결의 범위
-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한 뒤 정리한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공시송달 판결입니다. 송달·확정증명서로 판결 확정도 확인했습니다.
- 후속 절차
- 판결 후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 자체가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례의 성과는 보증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 판결 및 후속 집행절차입니다. 소송 전에 반환된 일부 금액은 이 소송의 회수 성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보증금 잔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새 임차인이 들어왔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약서와 종료 통지, 집을 돌려준 내용, 이미 반환된 금액을 구분해 준비해 주세요. 남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필요한 후속 절차를 자료에 맞추어 검토하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반환 내역
- 계약 종료 통지와 주택 인도 관련 대화
- 반환 약속이나 새 임차인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기다림이 길어진 끝에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판결로 분명히 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결과가 의뢰인이 생활을 다시 정리하는 데 든든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