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소송이 진행되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반환받았습니다. 법원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변제된 경위를 고려해 소송총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이라는 소송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01 · 분쟁의 시작
계약은 끝났지만,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보증금 지급을 명했지만, 주택을 인도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항소하면서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언제 넘겨주었는지, 그 뒤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됐는지가 항소심에서 함께 다뤄졌습니다.
보증금 반환 판결과 실제 지급 사이에 남아 있던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02 · 소송의 진행
주택 인도 이후의 청구와 실제 지급 내용을 함께 다뤘습니다.
1심에서 받은 보증금 지급 판결
1심에서 보증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돼, 인도 여부와 그 이후의 손해금이 항소심에서 이어질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항소심의 주택 인도와 지연손해금 청구
항소심 진행 중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했습니다. 원고 측은 주택 인도 사실을 바탕으로 보증금 반환과 함께 인도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했습니다.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의 실제 반환
소송 중 임대인이 보증금에 더해 추가금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추가금에서 지연손해금이 충당돼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이 모두 변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은 전액 반환, 소송총비용은 임대인 부담
- 실제 반환
- 소송 중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반환받았습니다. 법원도 그 변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비용 부담
- 늦은 변제 경위를 고려해 1심·항소심 소송총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판결 주문
- 이미 변제가 완료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아 소송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항소심 판결문 주문
보증금 반환 소송의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개인정보 등을 마스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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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고 있다면
계약 종료 경위, 주택 인도 여부,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면 상담에서 남은 쟁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
- 계약 종료 통지와 임대인과의 연락 내용
- 이사·주택 인도 관련 자료
- 소송서류와 보증금·이자 지급 내역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돌려받게 되어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 쓰셨던 시간과 마음을, 이제는 의뢰인 자신의 일상을 위해 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