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소송 중 반환받기까지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보증금 지급을 명했지만, 주택을 인도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항소하면서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언제 넘겨주었는지, 그 뒤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됐는지가 항소심에서 함께 다뤄졌습니다.

보증금 반환 판결과 실제 지급 사이에 남아 있던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1. 011심에서 받은 보증금 지급 판결

   1심에서 보증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돼, 인도 여부와 그 이후의 손해금이 항소심에서 이어질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2. 02항소심의 주택 인도와 지연손해금 청구

   항소심 진행 중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했습니다. 원고 측은 주택 인도 사실을 바탕으로 보증금 반환과 함께 인도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했습니다.

3. 03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의 실제 반환

   소송 중 임대인이 보증금에 더해 추가금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추가금에서 지연손해금이 충당돼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이 모두 변제됐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