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임대인 2명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연대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임대인들 부담으로 정해졌고 판결의 확정도 확인했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집을 비운 뒤에도 보증금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임대인과 주택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알리고 이사한 뒤에도 돈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반환하겠다는 시점이 지나 다시 연락했지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기다리는 대신 계약과 지급 자료를 바탕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계약 종료와 지급 경위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인과 지급 금액 확인
두 임대인이 기재된 계약서와 입금 내역, 계약금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중복된 자료를 구분해 실제 지급한 보증금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반환 요청의 경위 제시
계약 종료 의사와 이사 경위,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연락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임대인 측 관리 담당자와의 통화녹취록도 제출했습니다.
임대인 2명에게 책임 청구
보증금 원금과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했습니다. 두 임대인의 지급 책임과 소송비용 부담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 임대인 2명이 연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연대지급은 같은 보증금을 두 번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 지연손해금과 비용
- 판결에서 정한 기간에는 연 5%, 이후에는 연 12%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소송비용은 임대인들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 판결의 범위
-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전액 인용됐으며, 양쪽 임대인에 대한 본안 판결의 확정도 증명서로 확인했습니다.
표시 금액은 보증금 반환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두 임대인의 보증금 연대반환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집을 비운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린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임대인과 이행 경위를 확인해 필요한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 계약 종료 통지와 이사·인도 자료
- 보증금 반환 요청 연락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이사를 마치고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다음 생활을 준비하는 데까지 부담이 이어집니다. 두 임대인의 반환 책임을 분명히 한 판결이 의뢰인께서 남은 절차를 이어가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