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임대인에게 보증금 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임대인 부담으로 정해졌으며,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계약 종료를 알렸지만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작성한 계약의 보증금 조건을 변경해 월 차임이 있는 임대차를 이어갔습니다. 원래 계약서와 실제 지급한 금액이 달라, 반환을 청구할 보증금을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퇴거할 뜻을 미리 문자로 알렸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변경된 계약 내용과 반환 청구의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변경 합의와 지급 내역 확인
처음 작성한 계약서 이후 체결한 합의서와 이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임대차 조건과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이 6천만원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계약 종료 통지 자료 제출
갱신하지 않고 퇴거하겠다고 알린 문자와 임대인의 답변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계약 종료를 알린 경위와 도달 사실을 소장에 설명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구체화
변경된 계약과 종료 통지를 근거로 보증금 6천만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요청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보증금 6천만원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 법원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6천만원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청구한 보증금 원금 전액이 인정됐습니다.
- 소송비용과 가집행
- 소송비용은 임대인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보증금 지급 주문에는 가집행도 허용됐습니다.
- 판결 확정
- 송달·확정증명서로 판결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반환을 요구한 보증금에 대한 지급 의무가 판결로 정해졌습니다.
무변론 절차로 선고된 보증금 지급 판결입니다. 표시 금액은 판결이 명한 원금이며, 실제 회수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보증금 6천만원 지급과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계약을 마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약서와 변경 합의서, 실제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 종료를 알린 대화를 준비해 주세요. 반환받을 금액과 계약이 종료된 경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계약서와 변경 합의서
- 보증금 이체 내역
- 계약 종료 통지와 답변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다음 생활을 준비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환받을 권리를 판결로 확인한 만큼, 의뢰인이 생활을 정리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