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투자금 정산 뒤에도 지켜지지 않은 반환 약정 개인 상대 4억 9,200만원 지급 판결

투자와 대여 관계를 정산한 뒤 약정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개인 상대방에게 4억 9,2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으나 함께 청구한 회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이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조효동 변호사가 법무법인 태유의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개인 상대 4억 9,200만원 지급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개인과 회사 모두에게 연대책임이 인정된 판결이 아닙니다. 약정 뒤 지급된 금액은 배상 성과에 다시 더하지 않았으며, 최종 판결금의 실제 회수와 후속 이행은 미확인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투자금 정산 뒤에도 지켜지지 않은 반환 약정

항공권 관련 투자와 대여로 돈을 보낸 뒤, 당사자들은 기존 금전관계를 두 장의 차용증으로 정리했습니다. 약정한 돈이 지급되지 않아 의뢰인은 개인과 회사를 상대로 청구했습니다.

개인 상대방은 이미 지급한 돈의 공제를 주장했고, 회사에 대해서는 차용증에 사용된 인장과 대리권이 쟁점이 됐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기존 거래와 새로운 정산 약정을 구분
법원은 이전 금전거래를 정산해 5억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산 전의 지급을 다시 빼야 한다는 주장과 정산 뒤 지급을 구분했습니다.
약정 이후 변제액을 반영
법원은 정산 약정 이후 지급된 1,200만원을 공제해 개인 상대방의 잔액을 4억 9,200만원으로 판단했습니다.
회사 책임은 별도로 판단
법원은 회사 명의 차용증에 관한 권한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지급 판결과 회사에 대한 패소를 함께 기록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개인 상대방: 4억 9,2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자와 회사 책임: 정해진 시작일부터 선고일까지 연 5%, 이후 연 12%입니다. 회사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됐습니다.
비용·확정: 개인과의 소송비용은 의뢰인 5%, 상대방 95%이고 회사와의 소송비용은 의뢰인 부담입니다. 본안 판결의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판결 확정
함께 확인할 조건: 후속 이행 결과 미확인

개인과 회사 모두에게 연대책임이 인정된 판결이 아닙니다. 약정 뒤 지급된 금액은 배상 성과에 다시 더하지 않았으며, 최종 판결금의 실제 회수와 후속 이행은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판결문 · 2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받아도 기다림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된 권리와 남은 한계를 분명히 한 이번 판결이 의뢰인의 다음 정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안내

계약·정산 약정과 실제 지급 내역, 상대방의 주장 및 재판 서류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청구의 근거와 남아 있는 의무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