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끊긴 공동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 보증금 5,000만원과 연 12% 연대 지급 판결

임차인 측은 공동 임대인 중 한 사람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알렸지만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반환할 수 있다는 답변 뒤 연락이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임차권등기와 이사, 뒤이어 비밀번호를 전달한 시점을 나누어 제시했습니다. 이사를 한 날부터 곧바로 같은 이자를 청구한 사건으로 쓰지 않습니다.

1. 01공동 임대인과 종료 통지 경위를 정리

   판결 첨부 청구원인에서 공동 임대인들의 소유·임대 관계와 한 사람에게 통지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2. 02반환 지연과 소송 이후 경위를 제시

   연락이 끊기고 내용증명도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제시하고, 이후 임차권등기와 인도 경위를 변경 청구에 반영했습니다.

3. 03두 상대방의 연대 지급을 청구

   공동 임대인들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의 연대 지급을 구했습니다. 결과는 실제 판결 주문이 정한 지급 시작일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