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보증금 3억 5천만원·연 12%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정해진 시작일부터 연 12%. 실제 회수·인도 완료와는 구별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계약 만료 후 반환되지 않은 큰 보증금
임차인 측은 계약 종료 전 문자로 비갱신 의사를 전달했고 임대인도 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소송에서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인도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최초 청구와 변경된 청구의 범위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계약의 경위와 청구 범위를 자료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계약 만료와 비갱신 통지 설명
판결 첨부 청구원인에서 보증금과 약정 기간, 종료 전 문자 통지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등기·인도 경위를 변경 청구에 반영
첨부 변경 청구원인에서는 임차권등기 절차와 퇴거·인도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 구분
보증금 3억 5천만원 원금과 주장한 인도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을 구분해 청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3억 5천만원과 연 12% 지급 판결
- 원금
- 상대방에게 3억 5천만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 이자
- 주문이 정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용합니다.
- 비용·확정
-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이며, 무변론 판결의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판결 확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회수·인도 미확인
판결액은 실제 회수액이 아닙니다. 종료 통지·등기·인도 경위는 첨부 청구원인과 변경 청구원인에 기재된 범위이며, 이번 검토에서 각 증거를 독립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증금 반환과 후속 집행 결과는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임대차가 끝난 뒤 반환이나 인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계약서와 변경 내역, 지급 자료, 종료 통지를 준비해 주세요. 당사자별 의무와 미지급 금액, 실제 점유 상태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초·갱신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차임 지급 및 공제 내역
- 종료 통지와 인도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큰 보증금이 묶여 있으면 이사 이후의 계획까지 쉽게 세우기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이 의뢰인이 다음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