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보증금 3,800만원과 기간별 연 5%·12%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입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이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으나 확정·실제 회수는 미확인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집을 비운 뒤에도 보증금 반환 문제가 남았습니다.
소장은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지급, 계약 종료 의사 통지 및 임차권등기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이후 주택을 인도하고 이사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한 절차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청구를 인정했다거나 자백한 결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계약 종료와 인도 경위를 보증금 지급 청구에 연결했습니다.
계약·지급 자료 제시
공동 제출 소장에서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등을 입증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첨부증거 전체를 별도로 다시 검증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종료 통지와 퇴거 경위 설명
소장에 종료 의사 통지, 임차권등기 및 인도·전입 변경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언급된 앞선 임차권등기 절차 전체를 이번 소송의 새 성과로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기간별 금전 청구 확인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주문에서 적용 기간과 이율을 구분했습니다. 실제 반환이나 집행 결과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03 · 사건의 결과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를 명했습니다.
- 보증금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3,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주문에 주택 인도와 동시이행이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 지연손해금
- 위 금액에 대해 2024년 12월 3일부터 2026년 7월 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 비용·가집행
-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 제1항은 가집행 가능합니다.
- 확인 범위
- 공시송달에 의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 확정, 보증금 수령과 실제 집행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공시송달 절차
- 함께 확인할 조건
- 확정·회수 미확인
판결로 정해진 지급 의무와 실제 보증금 반환은 구별합니다. 소장에 제시된 계약 종료 경위를 모든 임대차 사건에 적용되는 일반 결론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지급 원금·기간별 이율·비용·가집행을 포함한 주문 전체입니다.
상담 안내
퇴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지급 내역, 종료 통지 및 인도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반환 청구와 이후 확인할 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지급 내역
- 종료 통지 자료
- 인도·전입·등기 관련 문서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이사를 마친 뒤에도 보증금 문제가 남으면 새 일상을 꾸리는 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실제 반환으로 이어져 의뢰인이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