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01 · 사건의 쟁점
사건의 경위와 쟁점
원고는 혼인관계를 침해한 부정행위에 대해 3,000만 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공된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상세한 증거 공방이나 개별 변호활동까지 확인되는 자료는 아닙니다.
02 · 주장과 판단
판결에 나타난 주장과 판단
판결로 확인되는 인정 범위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청구 전부와 구분
청구액 중 나머지 부분은 기각됐습니다. 위자료 청구 전액을 인정받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과 집행
주문상 기간에 따라 연 5% 및 12%의 지연손해금이 붙고, 금전 지급 주문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인정된 결과와 남은 범위
- 청구액
- 30,000,100원
- 인정액
- 20,000,000원 및 연 5%·12% 지연손해금
- 그 밖의 주문
- 나머지 청구 기각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가집행 가능
무변론 절차로 위자료 일부 지급을 명한 판결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 주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개인정보와 식별 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 발췌입니다. 본문에 기재한 일부 인용·부수 의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비슷한 분쟁을 겪고 계신가요?
계약 내용과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쟁점부터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계약서와 거래·지급 자료
- 주고받은 통지·대화 자료
- 소장·답변서·판결문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판결이 마음의 상처를 모두 지워 주지는 못하겠지만, 책임을 확인받은 점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뢰인께서 자신의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