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1심에서 보증금 8,8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고,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송달·확정증명서로 판결 확정도 확인했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계약을 끝내고 이사했지만 보증금 반환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만료 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사할 때가 되어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고, 임대인은 사정을 설명하며 더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사한 사실과 별도로 임대인에게 집을 돌려준 시점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계약 종료 통지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계약 종료와 주택 인도를 서류와 대화로 확인했습니다.
계약과 보증금 지급 확인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계약금과 잔금의 이체내역을 대조했습니다. 지급한 보증금 8,800만원을 청구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종료 통지와 인도 시점 정리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와 상대방의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이사한 날과 집의 비밀번호를 전달한 날을 구분해 주택 인도에 관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청구
보증금 반환을 여러 차례 요청한 대화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주택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도 보증금과 함께 청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 법원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8,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 소송비용과 집행
- 소송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했고,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판결의 범위
- 본안은 무변론 판결로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청구가 인용됐습니다. 송달·확정증명서로 판결 확정도 확인했습니다.
- 후속 절차
- 판결 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경매 개시와 실제 매각·배당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보증금 지급 판결을 토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보증금 8,8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이사를 마친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내역, 계약 종료 통지, 집을 돌려준 내용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반환 청구의 근거와 지연손해금, 이후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이체내역
- 계약 종료 통지와 상대방의 답변
-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 요청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이사를 마친 뒤에도 보증금 문제가 남으면 새 일상에 마음을 쏟기 어렵습니다. 돌려받아야 할 권리를 판결로 확인한 만큼, 의뢰인이 하루빨리 이 걱정을 덜고 평온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