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보증금 반환 방어

보증금 추가 반환 청구, 1,710만 원 공제 인정

임차인이 추가로 돌려달라고 청구한 보증금 2,130만 원 중 차임과 보수비 합계 1,710만 원의 공제가 인정됐습니다. 임대인인 의뢰인의 추가 반환 의무는 420만 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정해졌습니다.

법무법인 태유 재직 당시 조효동 변호사가 공동수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추가 반환 청구 2,130만 원 중 1,710만 원을 방어했습니다. 차임 1,680만 원과 보수비 30만 원의 공제가 인정됐고, 의뢰인에게는 42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 의무가 남았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에 따라 돌려줄 보증금이 달라졌습니다.

욕실 벽 타일이 깨진 뒤 임차인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이 일찍 종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인인 의뢰인 측은 시공사를 통한 보수를 제안했던 경위와 계약의 종료 시점을 다퉜습니다.

소송 중 보증금 일부가 반환된 후에도 정산 분쟁이 남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임차인이 추가 반환을 청구한 금액은 2,1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차임과 보수비를 얼마나 공제할 수 있는지가 반환액을 가르는 쟁점이 됐습니다.

수선 제안의 경위, 계약 종료 특약, 실제 보수 항목을 나누어 확인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보수를 제안한 경위 정리
시공사를 통해 수선하려 했던 과정과 임차인이 이를 거부한 경위를 준비서면에 담았습니다. 타일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과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는 나누어 살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계약 종료 특약의 범위 검토
계약 만료를 앞당길 수 있다는 특약의 문구와 통지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임차인이 주장한 이른 종료 시점에 반박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할 차임의 기간을 다퉜습니다.
보수비와 정산 내역 제출
감정 과정에서 떼어 낸 타일을 복구한 비용과 이미 반환한 보증금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차임과 보수비를 구분해, 남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설명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얻은 결과: 임차인이 추가로 청구한 2,130만 원 중 1,710만 원을 방어했습니다. 차임 1,680만 원과 보수비 30만 원이 보증금에서 공제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수선 제안과 거부 경위를 인정해,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약에 따라 계약이 원래 만료보다 3개월 먼저 끝났다고 보아 12개월분 차임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보수비는 감정 과정에서 떼어 낸 타일의 복구 비용 중 청구한 3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남은 반환 의무: 계약 종료 뒤 3개월분 차임 420만 원의 공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42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반환하도록 판결받았고, 임차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소송비용: 감정 촉탁 비용은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의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80%, 의뢰인이 20%를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판결 확정

계약 종료 시점과 항목별 공제 근거를 나누어 보증금을 정산한 결과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추가 반환액, 나머지 청구 기각과 소송비용 부담을 주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 1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보증금 정산을 둘러싼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어 다행입니다. 길어진 분쟁을 정리하고, 의뢰인께서 일상에 조금 더 마음을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담 안내

계약서와 해지 통지, 보수에 관해 주고받은 내용을 함께 정리해 주세요. 이미 반환한 금액과 남아 있는 공제 항목도 구분해 두면 상담에서 쟁점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