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자를 기다리라며 미뤄진 반환 보증금 1억원 지급 판결 확정

임차인은 계약 종료 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임대인도 종료에 동의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뤄, 의뢰인은 소송 당시에도 집을 비우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1. 01계약 종료 의사 전달의 경위 정리

   제출 소장에서 계약과 보증금 지급 내역, 종료 전 통화에서 연장하지 않겠다고 알린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2. 02반환 지연과 계속 거주한 사정 설명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환이 지연됐으며, 보증금을 받지 못해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3. 03보증금 원금 반환 청구

   원금 1억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소장에서는 반환받으면 인도·퇴거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지만, 판결 주문에 없는 조건이나 이자를 결과에 추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