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건물 인도·미납금 지급 결과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입니다. 월 40만원은 인도 완료일까지 기간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이며 확정 총액이 아닙니다. 실제 인도일·회수액과 후속 집행 결과는 미확인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연체된 월세와 관리비, 돌려받지 못한 사무실
임대인 측은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월세와 관리비도 연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해지를 통지한 뒤에도 건물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받은 보증금을 공제한 미납금과 이후 점유 기간에 발생하는 돈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관리비는 임대인이 미리 대납한 돈이 아니라 임차인의 미납 관리비에 관한 청구였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청구의 근거와 결과를 구분해 확인했습니다.
보증금 공제 후 남는 금액을 정리
청구원인에서 연체차임 중 보증금 공제 후 남은 180만원과 미납 관리비 175만 8,380원을 구분해 합계 355만 8,380원을 청구했습니다.
인도와 장래 지급 의무를 함께 청구
건물 인도와 별도로 인도할 때까지 월 40만원 비율의 금원을 청구했습니다. 변경된 청구원인에서 계산 시작점을 정리했습니다.
관리비 청구의 성격을 구별
관리비를 이미 대신 납부했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변경된 청구원인에서는 미납 관리비에 관한 청구임을 설명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건물 인도와 미납금·월 비율 지급 판결
- 건물 인도
-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명했습니다.
- 미납금과 장래 지급
- 355만 8,380원과 연 12% 지연손해금, 별도로 정해진 시작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만원 비율의 금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 비용·확정
-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입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판결 확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후속 이행 결과 미확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입니다. 월 40만원은 인도 완료일까지 기간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이며 확정 총액이 아닙니다. 실제 인도일·회수액과 후속 집행 결과는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비슷한 분쟁으로 청구나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
계약과 지급 자료, 상대방의 주장 및 현재까지 받은 재판 서류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청구의 근거와 범위, 남아 있는 의무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계약과 권리관계 자료
- 지급·손해액 산정 자료
- 상대방 주장과 재판 서류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월세가 밀리는 동안 공간까지 돌려받지 못하면 다음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이 의뢰인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리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