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잔여 보증금 2억 2,900만원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정해진 시작일부터 연 12%. 실제 회수·인도 완료와는 구별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일부만 돌려주고 미뤄진 잔여 보증금
새 임대인은 보증금을 한꺼번에 돌려주기 어렵다며 일부를 먼저 반환하고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도 잔여 보증금 지급은 미뤄졌다는 내용으로 청구했습니다.
소송 중에는 이사·인도 경위가 추가돼 청구원인을 변경했습니다. 처음 청구한 내용과 변경 후 결과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계약의 경위와 청구 범위를 자료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새 임대인과 정산한 경위 정리
판결 첨부 청구원인에서 임대인 지위 승계와 연장 합의, 일부 반환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청구 잔액에 다시 더하지 않았습니다.
잔여 보증금 반환 청구
반환이 미뤄진 잔액 2억 2,900만원을 특정해 청구했습니다. 이전에 대신 지급했다는 대출이자를 별도의 판결 성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사 후 변경한 청구원인 반영
변경된 청구원인에서 임차권등기와 인도 경위를 제시하고, 인도 다음 날부터의 연 12% 지연손해금을 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2억 2,900만원과 연 12% 지급 판결
- 잔여 보증금
- 상대방에게 2억 2,900만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미 일부 반환됐다는 금액을 포함해 새로 모두 회수한 것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지연손해금
- 판결에서 정한 시작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비용·확정
-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이며, 무변론 판결의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판결 확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회수·인도 미확인
무변론 판결입니다. 원금은 남아 있는 보증금에 대한 판결액이며 실제 회수액이 아닙니다. 청구 변경 전후 자료를 구분했으며, 계약·반환 이체·등기·이사 증거 전체를 이번 검토에서 각각 독립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후속 집행과 실제 잔액 회수는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임대차가 끝난 뒤 반환이나 인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계약서와 변경 내역, 지급 자료, 종료 통지를 준비해 주세요. 당사자별 의무와 미지급 금액, 실제 점유 상태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초·갱신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차임 지급 및 공제 내역
- 종료 통지와 인도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일부를 돌려받았더라도 큰 잔액이 남아 있으면 다음 생활을 온전히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이 의뢰인이 남은 권리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