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281만8,943원 지급 권고 확정.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실제 회수는 미확인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납품대금이 일부만 지급된 거래
제출 소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거래처에 반복하여 물품을 납품했으나 대금이 일부만 지급됐습니다. 거래내역·거래명세표·변제내역을 근거로 남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형사 고소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됐다는 경위가 소장에 기재돼 있습니다. 이를 상대방의 사기 유죄나 형사 처벌 성과로 바꾸지 않고 민사 지급 청구로 구별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지급 경위와 청구취지를 구분해 결정의 인용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거래와 지급 내역 구분
소장에 납품과 일부 변제 경위를 정리하고, 거래내역·거래명세표·지급 자료를 입증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민사 청구와 당사자 표시 정리
미지급 물품대금 281만8,943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초기 확인되지 않았던 상대방 주소 등은 별도의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으로 보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정과 확정 표시 대조
이행조항이 인용한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이율과, 정본에 표시된 송달 및 확정 일자를 대조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잔여 물품대금 281만8,943원 이행권고결정 확정
- 지급 금액
- 이행조항이 인용한 청구취지 제1항은 2,818,943원 지급입니다.
- 지연손해금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급을 포함합니다.
- 소송비용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송달·확정
- 정본에서 2025년 8월 20일 송달, 9월 4일 확정 표시를 확인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확정 표시 확인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회수 미확인
이행권고결정은 원고 주장에 기초한 절차이며, 상대방의 사기나 형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정본에서 결정의 확정은 확인했지만 실제 회수와 강제집행 완료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거래 기초자료 및 불송치결정서 원본 전체를 독립 검토한 것은 아니며, 가집행을 구한 소장 문구를 별도의 가집행 명령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04 · 이행조항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인하는 결과
이행조항과 그 조항이 인용한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을 함께 보존했습니다.
상담 안내
일부 지급 이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계약이나 근무·거래 자료, 지급 내역과 청구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청구 범위와 이미 지급된 부분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근무·거래 관련 자료
- 청구금과 일부 지급 내역
- 확인서·계약·결정문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납품을 마친 뒤에도 대금을 기다려야 하는 일은 작은 사업의 일상에 부담이 됩니다. 이번 결정이 의뢰인이 남은 대금을 요구하고 거래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