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보증금 1억 3천만원·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기간별 연 5%·12%. 실제 회수·인도 완료와는 구별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보증금을 낮춰 연장한 뒤에도 미뤄진 반환
임차인 측은 보증금을 낮추면서 계약을 연장하고 새 임차인을 계속 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다시 기간을 정해 기다렸다고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계약 종료 의사와 임대인의 후속 답변, 등기 절차 후 인도 경위를 연결해 반환을 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계약의 경위와 청구 범위를 자료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감액과 연장 계약 정리
제출 소장에서 최초 보증금 1억 4천만원과 이후 감액한 1억 3천만원을 구분했습니다. 감액 합의와 실제 입금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종료 통지와 후속 답변 제시
계약 종료 의사를 알린 메시지와 임대인이 종료를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인도 이후의 원금·이자 청구
임차권등기 후 이사·인도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원금 1억 3천만원과 기간별 연 5%·12%를 청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1억 3천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 원금
- 상대방에게 1억 3천만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 이자
- 주문상 초기 기간은 연 5%, 그 다음 기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입니다.
- 비용·확정
-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이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판결 확정
감액한 보증금과 실제 반환된 돈은 다릅니다. 계약·연락·인도 경위는 판결과 제출 소장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조효동 변호사는 소장 제출을 공동수행했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사례 정리 · 법률사무소 온전
내용 수정
상담 안내
임대차가 끝난 뒤 반환이나 인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계약서와 변경 내역, 지급 자료, 종료 통지를 준비해 주세요. 당사자별 의무와 미지급 금액, 실제 점유 상태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초·갱신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차임 지급 및 공제 내역
- 종료 통지와 인도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조건을 바꾸며 기다렸는데도 반환이 미뤄지면 의뢰인의 생활 계획은 계속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번 판결이 그 부담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