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잔여 보증금 1억 9,500만원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기간별 연 5%·12%. 실제 회수·인도 완료와는 구별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등기 신청 후 일부 반환된 보증금, 잔액은 미지급
임차인 측은 계약을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알렸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 뒤 일부 반환이 있어 등기 결정문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청구할 잔액이 달라졌습니다. 이 금액 차이와 인도 경위를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계약의 경위와 청구 범위를 자료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계약 종료와 반환 지연 설명
판결 첨부 청구원인에서 비갱신 통지와 계약 만료, 임차권등기 신청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결정문 금액과 청구 잔액 구별
보증금 2억원 중 신청 후 500만원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을 반영해 잔액 1억 9,5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등기 후 인도 경위에 따라 이자 청구
본인이 먼저 전출한 시점과 이후 주택을 인도한 시점을 구분하고, 주장한 인도 다음 날부터 기간별 지연손해금을 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1억 9,5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 잔액
- 상대방에게 1억 9,500만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 이자
- 주문상 초기 기간은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입니다.
- 비용·확정
-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이며, 무변론 판결의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판결 확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회수·인도 미확인
청구원인에 적힌 기존 반환분 500만원을 새 판결액에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체·등기·인도 증거 전체를 각각 독립 확인한 것은 아니며, 개인의 전출일과 주장한 인도일도 구분했습니다. 판결 후 잔액 회수와 후속 집행 결과는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임대차가 끝난 뒤 반환이나 인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계약서와 변경 내역, 지급 자료, 종료 통지를 준비해 주세요. 당사자별 의무와 미지급 금액, 실제 점유 상태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초·갱신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차임 지급 및 공제 내역
- 종료 통지와 인도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아도 남은 금액이 크면 새 거처를 준비하는 마음은 여전히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의뢰인이 남은 권리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