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래 남은 보증금,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 남은 5,5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일부 보증금만 돌려받고 남은 금액을 청구한 임차인을 대리했습니다. 임대인은 오래전에 집을 비웠다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남은 보증금 5,5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조효동 변호사가 법무법인 태유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남은 보증금 5,5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전 반환액과 이번 판결금 회수는 구분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오래 남은 보증금,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

법원이 인정한 보증금은 2억 1,500만원이었고, 그중 1억 6,000만원이 반환된 뒤 5,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임대인은 실제보다 앞선 퇴거 시점을 주장하며 청구가 너무 늦었다고 다퉜습니다. 집을 돌려준 시점이 소멸시효 항변의 핵심이 됐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총 보증금과 일부 반환액 대조
이미 받은 1억 6,000만원을 빼고 남은 5,500만원을 반환 대상으로 구분했습니다. 전체 보증금이 미지급됐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인도 시점과 시효 항변 검토
법원은 실제 인도 경위를 인정하고, 상대방이 주장한 더 이른 퇴거 시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잔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
법원은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남은 보증금과 기간별 연 5%·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미반환 잔액: 보증금 중 남은 5,500만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전에 반환된 1억 6,000만원과 합산해 새 회수액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이자: 상대방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하고, 정해진 기간에는 연 5%,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명했습니다.
비용·확정: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이며 판결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판결 확정
함께 확인할 조건: 실제 회수·인도 미확인

소멸시효 판단은 이 사건에서 인정된 인도 시점과 제소 시점에 관한 것입니다. 오래된 모든 보증금 청구에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 반환은 법원 인정 사실이며, 잔여 판결금의 실제 회수와 비용 정산은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판결문 · 1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일부만 돌려받은 보증금이 오래 남아 있으면 권리를 구할 수 있을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이번 판결이 의뢰인에게 한 가지 불확실성을 덜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상담 안내

계약서와 변경 내역, 지급 자료, 종료 통지를 준비해 주세요. 당사자별 의무와 미지급 금액, 실제 점유 상태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