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부만 돌아온 보증금, 남은 금액을 청구 주택 인도와 동시에 4,000만원 반환 판결

계약 종료 뒤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다는 임차인을 대리했습니다. 기존 반환분을 제외한 잔액을 청구했고, 법원은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조효동 변호사가 법무법인 태유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도와 동시에 4,000만원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실제 회수·인도 완료와는 구별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일부만 돌아온 보증금, 남은 금액을 청구

임차인 측은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보증금 5,000만원 중 1,000만원만 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반환된 돈과 남아 있는 채권을 구분하면서 주택 인도와 보증금 지급의 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계약 종료와 일부 반환 경위를 제시
판결 첨부 청구원인에서 계약 종료 및 반환 약속, 이후 일부만 지급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기존 반환액을 공제해 잔액 청구
최초 보증금 5,000만원에서 기존 반환분 1,000만원을 제외한 4,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주택 인도와 지급의 조건을 함께 표시
판결은 임대인이 주택을 인도받는 것과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는 것을 동시이행으로 정했습니다. 조건 없는 현금 회수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판결의 4,000만원은 기존 일부 반환분을 제외한 잔액이며, 주택 인도와 동시에 지급할 금액입니다. 계약·이체 등 개별 증거 전체를 독립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도와 판결 후 회수·집행 결과는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판결문 · 1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일부를 돌려받았더라도 남은 보증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이 의뢰인의 남은 권리와 인도 절차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안내

계약서와 변경 내역, 지급 자료, 종료 통지를 준비해 주세요. 당사자별 의무와 미지급 금액, 실제 점유 상태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