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보증금 1억 6,800만원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기간별 연 5%·12% 지연손해금. 실제 회수·인도 완료와는 구별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갱신한 임대차, 이사 후에도 남은 보증금
처음 계약한 뒤 보증금을 증액해 임대차를 갱신했지만,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한 뒤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측은 임차권등기 절차를 거친 뒤 이사한 사정을 제시하며 보증금 원금뿐 아니라 인도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계약의 경위와 청구 범위를 자료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최초 계약과 갱신 계약을 연결
판결 첨부 청구원인에서 최초 보증금과 추가 지급분을 구분해 최종 보증금 1억 6,800만원의 반환을 구했습니다.
계약 종료 통지와 이사 경위 제시
종료 의사 전달, 임차권등기 및 이사한 경위를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원금 반환 의무와 지연손해금의 시작점을 연결하는 사정입니다.
원금과 단계별 지연손해금 청구
이사 후 인도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판결은 기간을 나누어 연 5%와 연 12%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1억 6,8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 원금
- 임대인인 법인에 1억 6,800만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 판결에서 정한 기간에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비용·확정
-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이며, 무변론 판결의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판결 확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회수·인도 미확인
임대인인 법인에 대한 무변론 판결입니다. 계약·등기·이사 경위는 판결 첨부 청구원인에 나타난 내용이며, 이번 검토에서 각 첨부 증거 전체를 독립 재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금의 실제 회수와 후속 집행 결과는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임대차가 끝난 뒤 반환이나 인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계약서와 변경 내역, 지급 자료, 종료 통지를 준비해 주세요. 당사자별 의무와 미지급 금액, 실제 점유 상태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초·갱신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차임 지급 및 공제 내역
- 종료 통지와 인도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보증금을 남겨둔 채 새집으로 옮기는 일은 이사를 마쳐도 마음을 놓기 어렵게 합니다. 이번 판결이 의뢰인의 주거와 생활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