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1심에서 1억1,0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는 보증금 원금을 새로 인용하거나 1억1,000만원을 회수했다는 결과가 아니며, 실제 지급·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보증금 반환 판결 뒤에도 지급 지연 문제가 남았습니다.
소장은 임차인이 앞선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원금 반환 청구와 구별해 지급이 늦어진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구했습니다.
임차인 측은 주택을 인도하고 임대인에게 이를 알린 다음 날을 지연손해금의 시작일로 제시했습니다. 인도 경위와 청구 기간을 연결하는 것이 소장의 핵심이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반환청구와 지연손해금을 분리해 청구했습니다.
이전 소송과 이번 청구 구별
제출 소장에서 보증금 반환 사건의 판결·확정 자료를 제시하고, 이번에 구하는 것은 그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도 시점과 시작일 설명
소장에 주택 인도와 통지 경위를 기재하고 관련 문자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인도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지급 기간과 이율 특정
1억1,000만원을 계산 기준으로 기간별 이율을 나누어 청구했고, 판결 주문에서 시작일·이율 전환일·종료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지급 지연에 대한 금전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 계산 기준
- 1억1,0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입니다. 이번 판결의 지급 대상은 해당 원금 자체가 아니라 아래 이율로 계산한 돈입니다.
- 기간·이율
-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4월 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 부수조건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확인 범위
- 1심 지급 판결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지연손해금 사건의 확정과 실제 지급·집행 완료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1심 인용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지급·확정 미확인
이전 보증금 사건의 확정증명서를 이번 지연손해금 사건의 확정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액과 실제 회수액을 구별해 소개합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기간·이율,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주문 세 항입니다.
상담 안내
보증금 반환 판결 후에도 지급이 늦어진다면
기존 판결과 송달·확정 자료, 주택 인도와 반환 요구 내용을 준비해 주세요. 이미 인정된 권리와 추가로 검토할 부분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기존 보증금 판결·확정자료
- 주택 인도 및 통지자료
- 입금·미지급 내역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보증금 문제는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끝나는 일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기다린 시간에 대한 책임을 확인한 이번 판결이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