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소송 중 잔여 보증금·지연손해금 지급
01 · 사건의 쟁점
사건의 경위와 쟁점
임차인은 보증금 4억 8,000만 원 중 먼저 받은 3,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4,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임대인이 추가로 합계 4억 5,106만 1,477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금액에 청구한 잔여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2 · 주장과 판단
판결에 나타난 주장과 판단
소송 중 추가 지급
판결문에는 두 차례에 걸친 추가 지급 합계 451,061,477원이 기재돼 있습니다. 먼저 받은 금액까지 합친 총 지급액은 483,061,477원입니다.
지급 완료에 따른 기각
법원은 소송에서 구한 청구금액이 모두 지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 명령을 새로 내리지 않고 변제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별도 수수료 주장
임차인이 주장한 중도상환수수료 50만 원은 해당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인정된 결과와 남은 범위
- 청구한 잔여 보증금
- 44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 소송 중 지급
- 451,061,477원
- 기지급분 포함 합계
- 483,061,477원
- 판결 주문
- 변제를 이유로 청구 기각 / 소송비용 각자 부담
소송 중 보증금 등이 지급되어 잔존 청구가 기각됐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 주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개인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소송 중 지급에 따른 기각 사유는 위 본문에서 판결 이유를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상담 안내
비슷한 분쟁을 겪고 계신가요?
계약 내용과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쟁점부터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계약서와 거래·지급 자료
- 주고받은 통지·대화 자료
- 소장·답변서·판결문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늦게나마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아 다행입니다. 오랜 기다림을 정리하고 의뢰인께서 다음 생활을 편안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